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사는 H모씨는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헛구역질 날 만큼 독한 담배 연기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아랫집에 협조를 구했으나, 마이동풍처럼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고, 관리사무소도 주민 간 불화로 이어질까 무서워 항의도 못하는 등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많은 주민들이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흡연'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규제할 만한 수단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이 낸 층간흡연문제로 주민들간에 생기는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지자체에 신청하면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어길 경우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다만, 장소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만 해당되고, 집 안에서 피우는 것은 여전히 대상이 안된다. 베란다의 경우는 "사적인 공간에 대해 법으로 제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아서 넣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은 혐연권이 충돌할 경우, 생명권과 연관이 더 있는 혐연권이 우선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포함한 법안을 다시 낼 계획이라고 했지만, 담배인삼공사, 외국계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법안 개정은 쉽진 않을 것 같다.

서울시 양천구 S법률사무소 L변호사는 공동주택 실내 흡연을 일부 제한하는 동시에 자율규제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실내 흡연을 제한하는 입법만큼 중요한 건 평소 이웃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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