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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칼럼
아우디 폭스바겐 불매운동 전개
기사입력: 2016/07/26 [13:28]  최종편집: ⓒ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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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지난25일 폭스바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선언 했다.

 

이같은 폭스바겐의 행동은 환경부에서 자동차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지적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 인증 절차를 밝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깔보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아예 이참에,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범시민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속임수를 일삼고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사측에 대한 본 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 25일 폭스바겐 측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79개종에 대한 자발적인 판매중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명목이 아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3% 내에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악용, “과징금 폭탄”을 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새로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면 폭스바겐은 문제가 된 차종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최대 1천여억원 이지만, 법 개정 적용 이전인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면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의 과징금만 물게 되는 것을 미리알고 내린 꼼수다.

 

또한, 행정소송도 국내최대 법률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을 내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1심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6개월 1년을 보고 있고, 항고까지 감안하면 최대2~3년간 소송전이 진행될 수 있어서, 행정소송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아우디 폭스바겐측이 지난25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 실무자에 실수라고 강변하고, 차량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보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라도 완화해 보려는 의도도 풀이된다.

 

한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차량소유자 5천여명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리콜대신 환불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정부도 미국정부처럼 리콜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우디 폭스바겐차량에 대한 범시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국민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으로 이번기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아우디 폭스바겐 서류조작차종     © 하석봉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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