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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 단호히 대처
기사입력: 2016/08/03 [07:28]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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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정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지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어제 (8.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음과 같이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첫째,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다 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둘째,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며,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셋째,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고,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하였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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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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