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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강도 따라 희비가 엇갈릴 듯
기사입력: 2016/10/29 [06:06]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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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정부가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부동산 관련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나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강도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신반포자이 등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 들어서만 매매가가 16%나 올랐고 서초구 등 몇몇 자치구는 지역별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청약1순위 조건 강화는 서울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으로 청약기간을 늘이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청약 기간을 늘리면 아파트 투기 세력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되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된다.

 

또한, 최근 5년내 청약 당첨자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外 다른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되면서, 전체 경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S모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전문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원인을 막으려면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점차 후분양이나 반후분양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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