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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맥주병 빈용기 수거거부 사례 있어 단속시급
기사입력: 2017/01/20 [10:43]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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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최근 소주와 맥주 빈용기 수거가격이 상항조정 되면서 일부 편의점과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본구매점에서 구매 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빈용기 환불 받아주는 등 빈 용기 거부를 위한 온갖편법이 동원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빈병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1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해 수거하고 있다.

 

, 소매점과 대형 슈퍼마켓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빈용기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고, 빈용기 회수에 따른 이익금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빈용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특히,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 편의점과 대형슈퍼마켓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빈용기 환불을 해주고, 환불을 해주어도 특정한 날짜에만 환불을 해주는 등 대형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빈용기 환불을 거부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빈병수거로 생계를 이어온 영세민들은 일부 편의점과 대형슈퍼마켓에서 구매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해 빈용기 수거해 판매를 하지 못해 정부의 빈용기 효율적인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제도가 오히려 영세민생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병수거로 생계 이어온 일부영세민들은 또, 빈용기 수거가격인상으로 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빈용기 수거도 어렵고, 일부 편의점과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빈용기 수거를 거부하기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빈용기 가격인상이 달값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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