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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7/12/21 [12:20]  최종편집: ⓒ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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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기

정부는 12.21(목),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하였음

  

*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동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12.22), 국무회의(12.26)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임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2018.1.1일 시행 예정된 제도임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되어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부총리)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11.30(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서울뉴스 SEOULNEWS 신성기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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