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태양광·풍력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마련
기사입력: 2018/06/03 [19:58]  최종편집: 서울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영철

앞으로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보급이 늘어난 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20)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사업자에 1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다.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지금은 발전사업허가 이후에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미리 받도록 하고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전사업허가권이나 설비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발전소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 SEOULNEWS 김영철 기자

(http://www.seoulnews.pe.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