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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기사입력: 2018/12/10 [20:36]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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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1211일부터 20191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붙임 참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 2018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 지역가입자 월별 하한액 보험료(연소득 100만 원 이하) : 13100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1인당 평균 환급액: 6분위이상 253만원, 5분위이하 161만원(6분위이상이 57%)

 

 

서울뉴스 SEOULNEWS 김영철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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