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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지방세부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세금줄줄세~~
기사입력: 2019/12/17 [07:50]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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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등)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재량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세를 부과해 민원인들이 항의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지하수 굴착시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 고지서를 발생시점기준으로 한달이내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부하도록돼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납부마감기한 2~3일 남겨두고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해, 민원인들이 납부기한이  짧다며 집중항의하면 납부기한을 연체료 부과 없이 연장 해주는 등 지방세 부과를 고무줄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잘못해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  납기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바로 연체료를 부과하지만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남기기일을 넘기면 유야무야 넘기는 일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담당공무원 근무태만으로 세무행정이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책임자등은 이같은 사실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책임자 처벌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는 민원들의 신고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일부 지방세부과가 제외될 수  있다며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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