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기사입력: 2019/12/18 [22:06]  최종편집: 서울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신성기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인원도 늘렸고, 전문가(30명)* 뿐만 아니라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하였다.
      * 변호사 11명, 회계사 9명, 세무사 10명
 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
     * 60대 93명 > 50대 89명 > 40대 57명 > 30대 32명 > 70대 14명 > 20대 14명 > 80대 1명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감시단은 ‘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하며 ‘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분 한분이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예산낭비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조 사

 

결과 통보

 

사후 관리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모바일 앱 등

감시단, 일반국민

 

 

자료 조사

현장방문(필요시)

낭비여부 판단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 포함)

신고포상금 지급 등

 

 

 

사례 분석, 공개

문제분야 실태 점검

제도개선 계획 수립

빈발단체 재정컨설팅

감사의뢰 등

참고 1

 

예산낭비 신고·처리 흐름도

 

 

 

예산낭비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광역 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포함, 자치단체 모니터링)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타당하지 않은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회신

 

 

검토의견서 작성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사 제기사항)

 

 

 

 

 

 

 

 

 

 

 

 

 

 

 

 

 

 

 

 

 

즉시 개선사항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 마련에 장기간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신고인에게 최종 회신

 

 

 

 

 

 

 

 

 

 

 

 

 

 

 

 

 

 

 

 

 

 

 

 

 

자치단체(광역 시)

(시도 감시단 포함, 시군구 컨설팅, 모니터링)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행안부)

(행안부 감시단 포함, 시도 컨설팅, 모니터링, 사후관리)

 

 

 

 

 

 

 

 

 

 

 

 

 

 

 

 

 

 

 

< 사후관리 강화 >

재정컨설팅(낭비사례 빈번 발생 단체)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 의뢰 등

포상 및 사례전파 활성화

 

 

 

 

서울뉴스 SEOULNEWS 신성기 기자
(http://www.seoulnews.pe.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