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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9/12/28 [20:32]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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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19.9.9 박완주 의원 발의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증진직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식품부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조~제4조)
  ②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등에 대해 지급함(제5조~제6조) 
  ③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됨(제7조~11조)
  ④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13조)
  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제21~22조)
  ⑥ 그 밖에 직불금의 신청·등록절차, 조사, 제재사항(제14조~제20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운영심의회”(제23조~제24조) 및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운영(제25조~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명예감시원,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36조~제45조)
  ⑦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변동직불금은 ‘18~‘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을 26,750원/10kg(214,000원/80kg)으로 함(부칙)
   - 26,750원/10kg(214,000원/80kg)은 ‘13~’17년산 쌀 목표가격(23,500원/10kg, 188,000원/80kg) 대비 13.8%(3,250원/10kg, 26,000원/80kg) 인상된 가격이며, ‘18년산과 ’19년산에 한하여 적용됨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일, ‘18~’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안(188,192원/80kg)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쌀 과잉생산·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및 당 지도부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재정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이후 공익증진직불법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11.27)되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과 공익직불제 시행이 확정되었다.
   - 직불제 재정규모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예산안 확정과 함께 2.4조원으로 결정(12.10)되었으며, ‘19년 직불금 예산(1.4조원) 대비 70%, 지난 5년(’14~‘18년) 평균지급액(1.7조원) 대비 41% 증액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11.27 법사위 통과)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직불제 개편 전·후 경영규모에 따른 수취액 개념도 >

 

<개편 전>

<개편 후>

 아울러 농업인의 준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으로써 지난 ‘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던 쌀직불제(고정+변동)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쌀 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의 성격으로 ‘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쌀농가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 농가 수취액을 매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유지
     *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05) 전체면적의 30% → (’17) 58%
 그러나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어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상위 7% 농가(3ha 이상)가 직불금의 38.4% 수령, 하위 72% 농가(1ha 미만)가 직불금의 29% 수령
 또한 직불금 수령의 요건인 농업인 준수의무가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4개월, ‘20.5월) 이전인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농업인 교육 등도 실시한다.
   - 특히,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9.10월∼’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확정된 이후인 ‘20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 총 1,115억원, 80kg당 2,544원, ha당 170,448원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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