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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산물 저온 창고 마을공동체 수입원으로 변질돼 단속시급
기사입력: 2021/08/30 [09:18]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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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농기계나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농촌 지역의 창고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고, 돈을 받고 불법 임대까지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해군의 경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저온창고가 64, 농산물 보관창고는47, 농기계보관창고 9곳 등 110곳을 남해군 예산으로 신축해 마을공동체에 사용하도록 운영을 맡기고 지도단속은 남해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읍면 마을공동체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나 농산물 저온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사무실 용도나 영업장소 등으로 불법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다.

 

또한 임대 받은 사업주는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후 영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이 농산물 저온창고 관리가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단속 해야할 남해군에서는 단속은커녕 숨기기에 급급하다

 

특히, 지난2019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저장고 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묵살하고 오히려 마을 공동체에 위법사실을 누설해 봐주는 등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위반내용을 단속해 보고까지 했으나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단속을 묵살하는 경우까지 있어 경상남도 차원의 전반적인 일제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2019년 경상남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일제점검에서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농산물 저온창고는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했고, 2020, 2021년 일제점검에서도 단속된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 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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