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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방전지(주),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법 위반내용
< 세방전지(주) >
세방전지는 2016. 4.∼2019. 5.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 (주)에이비비코리아 >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 2.∼2019. 6.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되어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그리퍼 등이 이에 해당함
< 엘에스일렉트릭(주) >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 1.∼2018. 7.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 (수배전반)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 설비를 통칭
이에따라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ㅇ 세방전지(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백만 원 부과 ㅇ ㈜에이비비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백만 원 부과 ㅇ 엘에스일렉트릭(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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