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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집중점검’
기사입력: 2022/04/26 [06:39]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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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국제 원유가 및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 |

 

 

이번 점검은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아울러, 금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경유가 상승에 따라 경유에 저가 석유류를 혼합,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 등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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