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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산불 인위적 산불, 단속시급
기사입력: 2022/10/13 [06:51]  최종편집: ⓒ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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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가을추수철에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경지에서 벼와 각종채소 부산물을 태우다 인위적 산불을 낸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에서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과 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50~100만원)을 부과하고 산불 발생시 형사고발조치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선 시군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벼추수가 끝난 농경지에다 볏짚 부스러기등 부산불에다 불을 질러 태우는 사례가 흔히 볼 수 있다.

 

또, 밭작물을 재배하는 밭에서도 각종채소 부산물을 공공연하게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각종 농산부산물 태우면서 발생하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관할 일선 시군에서는 농민들이란 이유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지역농민들이 불법으로 농산 부산물을 공공연하게 태우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지만 단속은 커녕 주민들을 신고로 적발하여도 과태료부과나 고발조치한 사례는 1건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 농촌들녁에서 벼 부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태울 때는 관할 일선시군에 허가를 받고 단속공무원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돼 있으나 허가신청 후 소각하는 행위난 입회공무원 배치는 거의 없다.,

 

이같이 느슨한 단속으로 강풍주의보 떨어져도 영농부산물을 버젓이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가을철 대형 산불 발생우려가 높지만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속공무원 A씨는 농촌지역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을 해도 학연,혈연이 연계돼 있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주민들이 고발이 들어오면 계도조치 정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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