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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도살인미수,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3/02/01 [12:33]  최종편집: ⓒ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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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기

법무부는 2023. 2. 1.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3,000만 원을 지원한다.

 

- 대표 지원 사례

1)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될 뻔 하였음에도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아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2) 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 결국 이혼하고, 한겨울에 난방, 취사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200만 원 지원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증상이 생겼고, 치아 6개가 빠져 치과 치료가 절실하나 치료비가 없어 도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 예) 구조금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로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범죄피해가 장해‧중상해에 이르지 않으나 심리적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등

 

 ** 예) 범죄피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경제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 등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도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최근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혼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12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고,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국민기부금 약 7억 4,800만 원, 천사공익신탁(법무부 내 설치) 기부금 약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음

 

서울뉴스 SEOULNEWS 신성기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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